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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대북제재 면제 승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날짜 2020.03.11 13:05
글쓴이 샘복지재단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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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 무엇인가요?

2006년 10월 9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15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의 제1718호가 통과되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1718제재 위원회(이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UN 대북제재위원회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 NGO단체에 인도적 사업을 수행하도록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지난 해 17건의 면제 승인이 이뤄졌으며, 올해 2월까지는 샘복지재단을 포함한 7곳의 국제기구 및 NGO단체에 9건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했습니다.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 갖는 의의는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와 NGO의 대북사업의 목적과 방법이 북한 주민의 식량, 보건, 영양을 개선하는데 부합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에 따른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Q. 면제승인 이후에 대북 인도적지원 계획은?

샘복지재단이 북한의 요청으로 1995년 준공 및 개원한 평양시 제3인민병원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설립 당시 그대로의 진료 환경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의료기기는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고, 수술실과 진료실의 위생이 취약하여 북한주민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의약품 부족과 의료 소모품 재사용으로 병원이 북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020년 2월 7일, UN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 병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도적 사업에 대한 면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료기기(진단기계, 수술기기 등), 의약품(영양제, 소염항생제 등), 의료소모품(병원침대, 의료진가운과 환자복, 붕대, 솜 등) 지원과 북한 주민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영양지원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Q. 지원된 의료물품은 북한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대북제재면제승인으로 의료물자가 지원될 평양제3병원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과 인근 주민 등 60여만 명이 진료대상자 이기에 7층 규모의 500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의 규모로 준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료환경이 매우 좋지 못하고 병원기능이 많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의료물품지원으로 병원을 살려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베었을 때 소독제와 솜, 밴드가 없다면? 지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를 포함한 감기약이 없다면? 아무래도 생활이 대단히 불편하고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가벼운 질병, 간단한 수술도 버거워하는 터라 가장 필요하고 기초적인 기기, 물품,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치료를 가능케 하여 질병회복과 생명보전을 위하는 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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